국가공간정보, 대기업 독과점 `논란`

전문업체 참여 사실상 봉쇄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빅3’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시범사업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3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대기업 3사 컨소시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독과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발주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2차 사업에 삼성SDS, LG CNS, SK C&C의 IT 서비스업체 빅3는 1차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에도 중소 전문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가 사실상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기관별로 구축한 지도·위치정보 서비스, 유비쿼터스 기반의 확산, 가상공간 서비스의 확대·발전을 꾀하기 위해 서비스 및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차 사업에 1차보다 100억원 많은 250억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1차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빅3가 한진정보통신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해 대기업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빅3가 2차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내년 시작하는 본사업이 3000억원대에 달해 자칫 탈락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견 IT 서비스업체와 중소 GIS 전문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연합 행보에 설 자리가 좁아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 중소 GIS 업체 관계자는 “대형 GIS 사업에 빅3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중소사업자들은 경쟁할 수가 없어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GIS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흥법을 만들고 정보센터도 세우기로 해놓고 중소업체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3사 컨소시엄 방지를 위한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IT서비스 3사 관계자들은 “각 사별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3사가 모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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