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와 지경부의 아름다운 협업

　지난 주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주도로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지역테크노파크 원장들이 모인 ‘과학기술인 연찬회’가 천안에서 열렸다. 기초와 응용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이를 산업화하는 각 단체장이 모여 과학기술 현안과 국가 미래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참석자들은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 과기 포럼으로 만들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 R&D와 산업정책에서 코드를 맞춘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과부와 지경부는 과학기술부문 업무 조정 및 연구개발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미시경제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 부처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조정을 하고, 기초과학기술과 산업응용기술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대타협을 이뤄냈다. 앞으로 조직 내에 다양한 소모임을 둬서 국가 연구개발 부문 중대사가 있을 때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이미 지난 상반기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양 부처와 재정부 차관까지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현안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연찬회와 모임 정례화 결정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모임은 완결구조가 아니다. 정부 조직과 직제가 만들어낸 실수를 보완하고, 조정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일 뿐이다. 청와대는 마치 이 모임으로 부처간 협업이 완벽하게 이뤄지며,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이번 협업은 교과부와 지경부로 나눠진 ‘과학과 기술의 분리’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협업이지만, 하모니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