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미래 산업전략-녹색성장 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안보만 담보된다면 가격과 환경성 측면에서 원자력처럼 좋은 에너지원은 없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또 “2012년까지 (원전분야에서) 100% 기술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기반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당분간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단가가 높아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처지”라며 “우리가 보급위주로 나갔다가는 재정 측면에서 큰 주름이 오고 산업기반을 키우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올려야 할 원가에 비해 절반도 못 올렸다”며 “기본적으로는 원가연동 체계가 큰 방향이고 가스요금은 내년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연동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축은 RPS를 활용하고, 다른 한 축은 전기요금과 연동해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직접 보조금보다는 전기료에 얹던지, RPS로 한다든지 간접적 방식으로 큰 방향을 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녹색전환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되어 있고, 교토 체제에서 의무감축국이 아니었던 관계로 산업계가 탄소감축에 있어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산업계를 다그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목 졸라 죽일 수는 없고..”라며 “살아서 쫓아올 만큼 (적절한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특히 “7월 중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며 “산업계에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는 안된다는 말을 드린다. 각 업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