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수장들이 표류중인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선 시간이 없는 만큼 유예라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며 단지 “법 시행시기를 유예해서라도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라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5단체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실정에서 기업들이 이 법을 따른다면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 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70만명 중 상당수가 실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기업에 채용되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구직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새 직원이 업무에 숙련되기까지 생산효율이 저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손경식 상의 회장은 “5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대량실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불황과 싸우고 있는 작은 기업이 과연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겠느냐”며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면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기 어렵다”며 “이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어렵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 회장과 조석래 전경련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