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BIZ+] Cover Story-2008년 미·영 소송 경향 조사

풀브라이트&요로스키는 2004년부터 매년 미국과 영국 기업의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의 경향을 조사한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2008년 법적 분쟁 트렌드 조사로, 2007년에 비해 소송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소송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건수가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할 뿐이며,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해석했다.

2007년의 소송 경향 조사에 따르면 2000만달러 이상의 소송이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기업이 1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렸다. 대기업 중 20%가 연간 21∼50건의 소송에 관련돼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98%가 2000만달러의 소송을 1∼20건 경험했으며, 나머지 2%의 기업은 21∼50건의 소송을 경험했다.

또 40%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연간 500만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송의 금액과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조사 대상 기업의 31%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존하고, 40%가 음성 메일을 녹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설문조사 보고서는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소송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이 늘어났다. 풀브라이트는 미국 기업 응답자 중 45%가 최소 100만달러 이상을 매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 또한 대폭 늘어나 전체 소송의 3분의 1 수준인 32%로 늘어났다.

2008년 조사 대상 미국 기업 중 78%는 최소 1건의 신규 소송에 접했으며 그 중 27%는 20건 이상의 신규 소송에 직면했다. 50개의 새로운 신규 소송에 처한 기업도 18%에 이른다. 상장기업의 3분의 1, 개인 기업의 17%가 2000만달러 이상의 소송을 최소 1건 이상 갖고 있었다. 또 10%의 기업은 10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하며,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기업 20%가 소송 비용으로 1000만달러를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8년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 기업의 법무팀이 소송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소송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 내 소송 전담 직원을 더욱 많이 고용할 필요가 생겨났다고 전한다. 새로운 법규와 정부 조사에 미리 대비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