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행정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합의제 조직에서 다루는 게 잘못됐다”는 이석채 KT 회장의 지난 24일 발언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탁자에 올랐다.
이날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2009년 제28차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석채 회장이) 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며 “물론 (실무자들이) 상임위원 5명에게 보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비효율이라고 판단한다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루면서 견제와 균형의 절차를 무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냐”고 물었다.
이 위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당위성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며 “공적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것보다 나쁜 결정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 기본계획, 주파수 활용,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시청자 불만처리 등 그 어느 것도 야당 추천 위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작년부터 (정책) 112건을 처리했는데 방송이 53.2%, 나머지(통신)가 47%다. 이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되물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경자 위원 발언에 “(이석채 회장이)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했다.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