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필터링 SW 설치 의무화 연기

중국이 국제적인 반발과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SW) 의무화 조치를 연기했다.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인터넷 필터링SW 설치 의무화를 연기하며 PC제조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기한을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 자국 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필터링SW인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린댐 SW는 음란물 등 불법적인 콘텐츠의 자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외는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정치 통제·검열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촉발시켰다. 더욱이 이 SW가 악성 프로그램과 보안위협에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며 전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에는 미국·유럽·일본의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그린댐 설치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앞서 24일 미 정부는 게리 라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공동 명의로 역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