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들] 산업

 4. 산업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민간 이양=지난 8년간 정부가 시행해 온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이 7월 1일부터 민간 11개 인증기관으로 넘겨진다. 인증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 맡는다.

 ▲리튬2차전지 안전기준 신고 의무화= 7월 1일부터 국내외에서 제작된 리튬2차전지는 출고· 통관 전에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안전 기준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출고, 또는 판매했다가 무작위 수거 시험에 적발될 경우 곧바로 퇴출된다. 다만,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설정,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은 유예키로 했다. 노트북PC·휴대폰 등 휴대기기에 들어가는 리튬 2차전지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이 막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ED조명 KS인증 대상에 실외 조명 품목까지 확대= 7월 1일부터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과 보안등 같이 실외에 설치되는 조명 품목에도 국가표준(KS) 인증이 주어진다. 매입형과 고정형 LED 등기구의 인증 기준이 일원화돼 매입형과 고정형 등기구 구분없이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매입형 등기구를 시판할 때와, 고정형 등기구를 출시할 때 따로따로 받아야했던 인증이 구분없이 하나만 받으면 되도록 바뀐다.

 ▲국가통합 인증마크 도입 = 부처별로 운영하던 13개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7월 1일부터 국가통합 인증마크로 통합된다. 다만 지식경제부 소관 9개 강제인증마크만 즉시 통합되고 각 부처는 준비기간을 둔 뒤 2011년 1월1일부터 통합된다. 국가표준체계의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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