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연말까지 SW 불법복제율 0% 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SW)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불법복제율을 0%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업계는 정품사용과 함께 제 값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주최한 SW 업계 간담회에서 “SW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부터 올 연말까지 복제율을 0%로 낮추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속 문제 뿐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SW 저작권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재 올 연말까지 문화부와 산하 기관은 현재 0.7%에서 0%까지, 공공기관 전체는 1%로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조사 표본을 100개에서 500개로 늘렸으며 공공기관 전체 불법복제율을 0%로 낮추기 위해 내년에는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정품 사용 솔선수범 뿐 아니라 제 값 주는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SW 가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사장은 “정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상거래 관행이 중요하다”며 “SW에도 원가라는 것이 있지만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중소 SW 기업들이 몰락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임스 우 한국MS 사장도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속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SPC 회장은 “유지보수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지식에 대한 제 값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인 만큼 몰래 복제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제 값을 인정해 주지 않는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사장은 “러시아나 중국 등지에서 한국 SW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구매 제도같은 것은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사를 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겠다”“며 “문화부와 SW 업계가 다방면에서 협력해 저작권을 강화해 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