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BcN 구축사업 석달째 표류

　‘국방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28일 국방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로 예정된 국방 BcN 구축사업 착공이 주사업자와의 본계약 지연 등으로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지연은 사업을 수주했던 SK텔레콤 측이 당초 제안했던 MSPP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용하겠다던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 지연의 원인인 장비 대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 지연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SK텔레콤 ‘네 탓’ 공방=새로운 장비 도입의 원인에 대해 국방부와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이유가 배치된다.

　SK텔레콤 측은 국방부의 음성기능 추가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BMT를 받았던 장비로는 음성기능을 구현할 수 없어 새로운 장비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말하는 SK텔레콤의 장비 교체 이유는 원가 절감이다. 3400억원 규모로 예상했던 사업을 1000억원 이상 낮은 가격(2367억원)으로 수주하면서 제안서 상의 고가(외산) 장비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RFP)에도 ‘동일 성능 이상’의 장비로 납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평가를 진행했지만 장비 자체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실시 설계를 5월 중에 국방부에 넘겼고 3개월 정도의 승인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방부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장비 문제 등과 관련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업 착공 시점은 ‘오리무중’=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BcN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가칭)대한강군 BcN주식회사(대표사 SK텔레콤)’와 5개월 간의 협상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중심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고 열악한 야전부대의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속·대용량의 국방 BcN을 민간이 자본을 선투자하는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당초 국방부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4월경 사업에 착공, 연말까지 준공해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 도입 변수가 불거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 지났다. 특히 새로운 장비 평가 과정의 불공정 시비까지 일며 갈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 일정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기 구축해 사용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일정 상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