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발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이 발족된다.

중소기업청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 실적 및 계획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관리·개선하기 위해 25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단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청, 기술진흥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직원들로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 평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지원 대상사업 추가 발굴과 기관별 R&D중 중소기업지원 적정(권고) 비율 산정,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원단 발족으로 그동안 시행기관의 무관심과 협조부족, 제도운영 담당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단순 숫자집계 위주의 관리 차원에 머물던 KOSBIR가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특성을 파악한 내실있는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지원단의 점검·분석자료를 토대로 KOSBIR제도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도출된 제도개선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법령 반영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 R&D예산 중 중소기업지원 적정(권고)비율을 산정해 오는 11월에 각 기관에 통보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의 지원실적 평가, 세부 사업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지원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KOSBIR 시행기관을 현재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정보를 활용한 지원실적 분석·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제도 시행기관에 지자체 등을 추가하고, 기관별 중소기업지원 비율도 권장비율에서 ‘의무비율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 R&D(중기청 소관)와 KOSBIR(기타기관 소관)의 역할정립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