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 추진

　국가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는데 IT가 적극 활용돼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복지지원금 중복수급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을 전개한다.

　이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기반 구축 2차 사업을 전개한다. 248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이번 사업은 삼성SDS컨소시엄이 업무분석을 수행한 1차 사업에 이은 본사업으로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 자료전환을 거쳐 11월까지 시스템 개통을 추진하게 된다.

　그간 사회복지 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해 전달됐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빼돌리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특히 복지급여 항목별로 관장 기관이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이 어려운 탓에 이중삼중으로 중복 수혜를 받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복지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축될 전산망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은 물론 국가에서 지급받는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부 지원금이 중복·누락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지원금액이 종합적으로 파악될 경우 지자체가 복지 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비의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해서도 IT가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 지원 연구비의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과부 산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20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해 수령 등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 발생 원인으로 1차 검증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의 통제력 한계와 △관리기관의 점검 및 평가 기능 미흡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용하는 관리시스템 부재 등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