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인터넷 규제에 반발

미국 유수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미국 일부 주정부나 의회가 인터넷 관련 규제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전했다.

11일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 등이 온라인 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 새로운 암호화 규정,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규제 방침 등을 내놓자 IT 기업들은 공동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메리카온라인(AOL)과 야후, 이베이, 오라클 등 유수의 IT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넷초이스’ 그룹은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관련 규제 방침 중 ‘10대 악법’을 선정,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IT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과세 등이 소비자와 전자 상거래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선 온라인 상에서의 다운로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 재판매 등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온라인 사이트측의 콘텐츠 저장 및 데이터 암호화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셜네트워킹 사이트가 사진 등 이미지나 영상의 무단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규제 법안을 준비중이다. 넷초이스 임원인 스티브 델비안코는 “주정부들이 임의로 인터넷 거래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이나 소비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넷초이스는 최근 웹사이트(www.iawful.com)를 개설, 주정부 등의 규제 방침에 반대하는 온라인 사용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