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가망 난립 해법 찾자"

　정부가 자원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가 네트워크망 중복 투자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선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독자적인 자체통신망(자가망) 구축 계획을 표명하면서 더이상 방치하면 국가 네트워크망의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일 “최근 국장단회의에서 자가망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실무자 차원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자체별 자가망 구축에 따른 자원 낭비·중복 투자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자가망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이슈가 돼 왔으나 국가망 난개발 및 자원 낭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사실상 모든 유관 부처가 방치해 왔다.

　이 때문에 자가망 구축 문제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로 묻히면서 이를 정리할 소관부처조차 불분명해진 상태로 방통위는 정책 혼선의 장기화는 체계적인 국가망 구축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이를 체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과 업무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가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국가 네트워크망이 개별 자가망 형태로 주먹구구식으로 구축되면 관리 주체 및 유지보수 비용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를 것”이라며 “특히 통신사업자의 체계적인 망 투자를 가로막아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