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칼텍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칼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기존 부가통신(VAN) 사업자와 맺은 신용카드 VAN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지분구조상 사실상의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새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계열 주유소의 VAN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GS칼텍스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자사 보너스카드의 거래에 대해서도 스마트로에 중계 건당 30원씩 1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VAN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며 “GS칼텍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스마트로의 사업기반을 강화시키고 VAN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로는 2003년에 부채비율이 4940%를 기록하고 40억98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2007년에는 부채비율 43%, 순이익 71억2300만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