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 등 기간산업에 민간 투자 허용키로

　중국이 통신·전력·우정·석유·철도 등 국가가 독점해온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지향 경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민간 자본을 경제운영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민간 자본의 국내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2009년 심화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전략산업의 국가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 지향의 경제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독점 업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