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정국 시계제로…미디어법 등 지연 불가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와 국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디어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둘러싼 국회 충돌로 각종 경제·민생법안의 처리가 덩당아 늦어지면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부 부처들은, 법안처리가 한층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하면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의 향배와 향후 정국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위축되고, 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6월 임시국회 일정협의차 25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오는 28∼29일 1박 2일로 계획했던 의원연찬회 일정을 하루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찬회를 통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집시법·통비법·비정규직법·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및 국정운영 쇄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6월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누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나’라는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이 일게 되면, 가뜩이나 여야간 첨예한 대치 상황이 예건됐던 국회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노 전대통령의 서거에 관련된 사안들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여론의 역풍과 4월 재·보선 참패 등을 고려한 ‘개각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어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으로서도 민생 및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는데 대한 비판과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권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통함과는 별개로기존 추진해왔던 개혁 작업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법. 집시법 등 쟁점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도 6월 임시국회가 제때 열리지 않더라도 아예 임시 국회를 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민생법안은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 흘러 나오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원내대표가 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어서 이미 대립이 예고된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전임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임시국회를 격한 대립의 장으로 몰고 갈 ‘돌풍의 핵’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