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SW개발 대가 `4% 올린다`

　공공분야 SW개발 대가가 4% 인상되고 종전 인원수 방식에서 기능별 대가 산정 방식으로 바뀐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SW) 대가를 4%로 올리고 기능별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SW 대가를 4%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SW 사업 대가 기준은 중앙행정부처를 포함한 각급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 수립이나 발주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4∼10% 가량 인상을 고시해오다 지난해 조정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면 최근 2년간 SW 기업이 사업 수행 시 발생해온 사업비 인상폭이 반영돼 대가기준이 다소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프로그램 개발비 산정 표준을 기능점수(FP:Function Point) 방식으로 단일화해 기존에 단순 투입인력에 따른 인건비 방식의 원가 계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SW 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업무량 산정을 통해 기능 중심의 과업관리로 운영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종전에는 일량과 무관하게 투입인력 수에 따라 계약이 이뤄져 실질적인 과업기준의 사업관리가 어려웠다. 또 향후 원격지 근무를 통해서도 사업수행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도 이를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SW 사업 대가 인상과 대가 산정 방식 변경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조달청 경쟁 시스템을 거치면서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추가개발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없는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