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검·경 합동 저작권 불법복제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 및 경찰이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팀을 구성, 불법복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또 인터넷 사용자가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종합상활실이 개설되고, 콘텐츠 투자활성화 유도 및 종합 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가치 평가센터(CVC:Contents Valuation Center)와 종합 인재 양성 시스템도 마련된다.

문화부는 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 산업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문화부는 ‘콘텐츠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 제도적 보호’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콘텐츠 개발자 보호와 우수 개발자 육성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단속 강화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검·경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팀을 구성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발견한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개설해 저작권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 종합상황실에서는 불법저작물 신고·접수 및 처벌조항 등 법령개정, 소송 등 정보제공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영화 상영 조건, 포털과 콘텐츠 제공업체간 수익배분 가이드 등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및 콘텐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상설 협의체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법률·콘텐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콘텐츠 가치평가 체제를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가치 평가 센터(CVC:Contents Valuation Center)를 마련키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과 연계해 직접 양성하는 고용보장형 계약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