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경쟁력 OECD 최하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밝혀졌다. 우리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76.5%)·영국(76.2%) 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크게 웃돌며, 제조업 강국인 일본(69.5%)·독일(69.8%)·핀란드(65.1%) 등도 65%를 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7%로 OECD 평균인 72%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R&D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부문 투자는 OECD 평균인 24%보다 크게 낮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인 통신·IT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7대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IT서비스업계의 정책과제로는 펀드 조성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발주 거래관행 개선, 신기술 관련제도 정비 및 표준화 신속 추진 등을 제안했으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전용기금 신설을 통한 자본투자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수출활성화 지원, R&D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들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