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안보 두고 백악관 경제-안보팀 갈등

(서울=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내 사이버안보보좌관의 신설을 두고 국가경제회의와 국가안보회의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이버안보보좌관의 백악관 내 서열을 어디에 둘지, 사이버안보보좌관의 결정에 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을 두고 백악관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전했다.

지난 대선 캠페인 때 버락 오바마는 스파이, 범인, 테러범으로부터 미국 컴퓨터 네트워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이버안보보좌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 2월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후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은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견제하고 나섰다.

서머스 위원장은 국가경제회의가 국가안보회의와 함께 사이버안보 이슈를 공동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제회의는 사이버안보를 위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을 관료주의의 틀 속에 가두고, 경제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존 브레넌 국가안보부보좌관을 포함한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은 근본적으로 사이버안보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사이버안보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의 일부가 돼야 하며, 백악관 내 다른 기구들과 협의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 사이버안보 재검토팀을 이끌고 있는 멜리사 해서웨이는 사이버안보에서 백악관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했으나 백악관 내 구체적인 역할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백악관 사이버안보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초안은 사이버정책보좌관이 국가경제회의, 과학기술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 업계 소식통은 말했다.

사이버안보팀과 교류가 있는 사이버안보 전문가 제임스 루이스는 이 논쟁은 안보와 혁신 사이 갈등이라며 “3개의 핸들을 가진 자동차를 상상해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