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도박 합법화 초안 마련

　미국이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2006년이래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온라인 도박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로이터에 따르면 바니 프랭크 미국 재정서비스위원회(FSC)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 초안이 이번 주 완성됐다”며 “다음 주 중 의회에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온라인 도박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도박을 금지해 음지에 두는 것보다 합법화해 세수를 걷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006년 공화당 집권 당시 미국 의회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로 유럽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온라인 도박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로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유럽 온라인 도박업체에 대한 규제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던 EU와의 관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달 온라인 도박업체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합의를 위반한다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