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방향 노후한 산업단지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분산된 산업단지 관리 지원 기능을 기업친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해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제조업 위주였던 산업단지 입주 업종은 지식서비스업 등 지식주도형 산업으로 확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우선 기반시설 부족, 각종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조고도화를 거쳐 2012년까지 4조원 생산,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3만3000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도 그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지식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관련 업종의 산단 입주 민원이 많았으나 앞으로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식산업으로 전환 요구가 큰 도심형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입주 요구가 많고 첨단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지식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중점 육성 업종의 전면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는 생태 산업단지가 확대 지정되고, 산단 내 환경오염업종(도금업 등)의 이전집단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내 환경친화적 사업도 적극 육성된다. 또 환경오염 처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대폭 확대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산집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성과 보고와 활동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애로를 점검하면서 특히 바이오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의 현장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도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