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평가 전문성 높인다

　국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위원 통합 풀이 구축되고 기술 분야별 핵심평가위원이 선정된다. 또 미국 NASA 등이 기술평가에 활용중인 선진평가기법인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평가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평가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오는 5월 과제 수행자가 선정되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경부가 국가 R&D사업 평가제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산업원천기술과 융복합기술이 고도화·전문화되면서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평가위원 자동선정, 공무원 참여 배제 등을 통한 평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는 우선 내달 출범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R&D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상시 등록하도록 하는 평가위원 정보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 분류별 멘토역할을 할 위원들로 핵심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전문가는 과제선정 평가 외에 중간·단계·종료평가까지 참석토록 해 책임평가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평가위원회당 4개 이하 및 과제당 최소 1시간 이상 평가 시간 확보 원칙을 적용한다. 중장기 과제의 경우 기획의도 및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1박2일 평가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미국 NASA가 활용하고 있는 선진평가기법인 TRL평가를 도입,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키로 했다. TRL은 재료·부품·소자·시스템 등 특정 분야 기술의 성숙도 평가 및 이종기술간의 성숙도 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법으로 기초 연구단계부터 실험단계·시작품 단계·제품화단계·사업화 등 9단계로 구성된다.

정동희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향후 전자평가를 포함한 과제 신청 시점부터 협약, 평가, 사후관리 등 R&D 전 프로세스가 종이가 필요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평가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5월에 이뤄질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모든 R&D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