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국가-기업 보조 맞춰야

　정부가 보유한 그린에너지·녹색성장의 원천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기로 한 것은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측면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기술 선점을 발판으로 한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서 체험한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국가경제의 뿌리와 같은 역할도 한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기업에 원천기술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가가 소유했다면 빠른 이전으로 상용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보면 기업과 국가는 한 몸이다. 한 몸인 기업과 국가가 상호 융합적인 작용을 한다면 기술선진국의 명패를 다는 것이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니다.

　이미 녹색성장 분야에서 LED 분야는 상용화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연료전지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기술의 간극을 좁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 선진국과 수준을 견줄 만큼 따라왔다. 이 모두가 기업의 자랑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규모와 역량은 압축적으로 강화됐으나, 기술 금융·사업화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다”는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의 말은 정부와 기업의 명쾌한 협력모델이라는 측면에서 해답일 수 있다. 기업의 기술투자 실패 위험을 분산하고 정부 또한 안이한 기술투자가 아닌 모험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신생 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한쪽의 노력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2000년 초 SW업계가 일시적인 금전지원보다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애타게 호소했던 목소리를, 녹색성장산업을 책임지는 정부와 기업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