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급으론 부처 조율 어려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청와대 IT전담관 관련 검토안 청와대가 ‘정보기술(IT) 전담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IT 업계 및 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명실상부한 IT 컨트롤 타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비서관급보다 미국처럼 IT와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이른바 수석급 최고기술책임자(CTO)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정책 조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IT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IT 전담관’ 검토 지시에 따라 비서관직 신설, TF 구성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 IT 및 R&D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비서관(경제수석 산하), 방송통신비서관·미래비전비서관(국정기획수석 산하), 과학비서관·문화체육관광비서관(교육과학문화수석 산하)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서관급으로 사실상 조율기능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수석 신설 역시 보직제한(TO)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담관을 두겠다는 대통령을 발언에 업계·학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탄생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T관련 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IT 정책을 총괄하면 그동안 IT 컨트롤 타워 부재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IT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거론되는 비서관급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 담당 비서관과 권한이 비슷해 수석급으로 격상해야 실질적인 IT정책 조정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연합회장은 “미국이 최근 도입한 CTO 제도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당장 수석급 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수석급 권한을 가진 CTO를 도입하면 유관 비서관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한목소리다.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화 관련 사업을 기획하더라도 정부 측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지만 청와대에 접점이 없어 정책 협의가 쉽지 않았다”면서 “현재 서너 부처로 나뉜 IT 부처를 총괄하려면 비서관보다 수석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 새 조직을 만들려면 다른 조직과 연계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인만큼 비서관급이든 수석급이든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준·장지영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