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탄소예산’ 개념 도입

　영국 정부가 22일 2009-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예산안(carbon budgets)’을 책정,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탄소예산’이란 기후변화법에 따라 5년마다 영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5년 단위로 1기(2008∼2012), 2기(2013∼2017), 3기(2018∼2022)로 나눠 탄소예산을 책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기(2012년)에 22% 감축하고, 2기(2017년)에 28%, 3기(2022년)에 34%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탄소예산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적용되며 모든 정부 부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예측과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영국은 또 2050년까지 1990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저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저탄소 산업에는 14억파운드(2조8000억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또 향후 3년 간 저탄소 및 에너지 부문에 모두 104억파운드(20조8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저탄소 지원책의 하나로 영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2000∼5000파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드 밀리반드 에너지·기후변화 장관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2% 줄여나가겠다”며 “탄소 배출량 감축은 환경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