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관세청 課, 4개·2개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과와 소비자정보과를 ‘소비자안전정보과’로 통합하는 등 4개 과를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도 공통 지원부서 인력 26명을 통관지원·관세조사감시 쪽에 재배치하고, 2개 과를 축소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관세청·조달청·공정위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달청은 기존 과별 평균 정원이 대과제 적용 기준(12명)을 초과, 따로 감축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관리사무’만 직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안전정보과’를 비롯한 △제조업감시과(제조업경쟁과+기간산업경쟁) △서비스업감시과(서비스업경쟁과+지식산업경쟁과) △카르텔조사과(제조카르텔과+서비스카르텔과) 통합·감축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3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6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마련, 절반에 가깝게 처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전했다.

행안부는 오는 28일까지 나머지 19개 부처 직제 개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