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감청 ‘9000건 돌파’…감청 98.5%는 ‘국정원’

작년 국내 수사기관의 전화·e메일·비공개모임게시판 등 통신 감청 건수가 9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98.5%를 국가정보원이 차지했다.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국정원대응모임은 작년 국정원의 통신 감청 건수가 8867건으로 전체의 9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000년 1575건(전체 감청의 44.5%) △2002년 2234건(68.6%) △2004년 8201건(89.6%) △2006년 8440건(97.4%) △작년 8867건(98.5%) 등 “경악할 수준의 감청집행기관”이라는 게 국정원대응모임 측 주장이다. 이 모임은 “국정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통신 감청을 남용했다”고 덧붙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국정원의 감청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한 해 국가 수사기관이 통신 9004건을 감청한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94건 △검찰 24건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19건 순이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