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부 재원 한계"

　해외자원개발 업계가 정부에 자금 지원과 조세 혜택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7일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조찬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E&R·SK에너지·GS칼텍스·STX에너지·LS니꼬동제련 등의 업계 대표들은 “국제 자원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유동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요즘이 해외 자산매입이나 M&A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함께 참석한 지경위 소속 의원과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정부의 재원은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김환우 LS니꼬동제련 이사는 “국책 금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대출금리가 7.5∼8%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3∼4%P 가량 높다”며 “정부의 정책 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SK에너지 상무는 “석유개발은 돈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자원을 찾거나 매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2∼3년 후에 올해와 같은 기회를 놓친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조항선 GS칼텍스 전무도 “민간회사다 보니 수익성을 우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차관은 “정부도 지금이 국제 자원 기업 합병이나 해외자원 매입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험성은 정부가 담당하고 수익은 민간에서 챙기려는 게 문제”라며 “한정된 돈으로 민간 기업에 성공불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은행과 수출보험공사에서 4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달금리가 높아 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탐사비용 인하로 생산자산보다 개발자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채무 보증을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개발광구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탐사광구 위주의 정책으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못 올린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생산광구를 합병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지난 고유가 시대에는 우선적으로 광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원해달라더니 이제는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사야한다고 정부의 지원만 요구한다”며 “국회가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키도 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지식경제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