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간 통신사실자료 11만261건 ‘21.3% ↑’

작년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11만261건으로 2007년 같은 기간(9만924건)보다 2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55개 통신사업자로부터 각 수사기관에 넘어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통화한 날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접속(로그) 기록과 접속지(IP 주소)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내용 등이 담겼다. 각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 ‘긴급 상황’에는 요청서만으로 가능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각 수사기관의 감청협조 요청(문서 기준)도 544건으로 2007년(526건)보다 3.4%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3379건으로 2007년(3106건)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가입자의 인적정보(통신자료) 제공 건수도 문서 기준으로 24만3334건에 달해 2007년(19만6874건)보다 23.6%나 늘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인터넷 ID 등이 담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