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주요 이슈, 표준으로 해결한다

에너지효율·사회적 책임·규제 합리화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부터 4일간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관련 표준화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ISO26000(SR:사회적 책임)’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이 무역장벽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당 표준은 각국의 입장과 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표원은 전했다. 특히, ISO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일뿐, 기업의 의무를 강제하는 인증으로 발전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PASC에서는 ISO26000 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를 IS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표원에 따르면 현재 ISO에서 제정하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50001)’은 내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돼 태평양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대비를 촉구했다. 호주와 일본은 에너지효율 표준을 제정하여 건축물,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계에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의 투명화, 합리화 및 시장친화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 접근에 성공했다. 특히, 호주는 정부 규제에 표준을 인용한 규제 완화의 성공사례를 밝혔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e-표준화활동에 회원국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각 회원국은 한국의 첨단 표준정보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시스템의 도입이나 공동연구 등의 상호협력을 제안했다고 기표원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ISO 이사회 및 IEC 적합성평가이사회(CAB) 진출 계획을 발표하고 각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PASC 총회에서 PASC 회원국 차원의 지지를 의결하고, 범미주표준위원회(COPANT) 회원국에게도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화기구의 이사회 진출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ISO 및 IEC의 5대 이사회에 모두 진출하게 돼 명실공히 국제표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