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통 전파자원 확보 주력"

　 정부는 전파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신산업 개발 등을 통해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파자원의 확보와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주파수 관리체계의 일원화에도 집중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5년간 전파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파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주말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회회관에서 개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주요 전파정책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의 이용 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방안 등이 담긴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에서 △전파기반 신산업 가치창조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전파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 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 조경식 방통위 전파기획과장은 “국내 전파산업은 생산이 지난해 99조5083억원에서 오는 2013년에는 118조4974억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등 국가의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주파수 경매제 등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정기 전파학회장은 “기본계획에 전파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으면 한다”며 “전파기술혁신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최계영 그룹장은 “전파의 중요성과 기술 변화의 속도를 감안,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지적하기도 했다.

업계를 대표해 나온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전파 마인드의 확산이 시급한 만큼 보다 많은 홍보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기지국을 만드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있다면 이를 도입하는 통신사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