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한 돌을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차년도 핵심 목표로 ‘방송통신 정책 중심의 위원회 상’ 확립을 표방하고, 조직 위상 확보와 재정비에 착수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규제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흥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정책 중심의 위원회”라고 전제하고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방향성 제시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의 기술 전문성을 높일 기술자문위원회와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회 비상설기구로 위원들의 기술자문역을 하게 되며, PM은 방송통신분야 기술(R&D) 중심의 규제와 진흥 정책을 총괄 기획하게 된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규제와 진흥은 정책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특히 기술적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정책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함께해야 탄실한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사소한 정책결정까지 상임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야하는 합의제 형태가 촌각을 다투는 IT패러다임과 시장의 요구와 맞지 않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더딘 정책 결정이 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앨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국별로 위임·전결 규정 등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게 조직을 탄생시키려하다 보니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사무총장제 도입, 위임 규정을 통한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빠르게 추진해, 정책 집행의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분야 콘텐츠의 제작·유통·지원 체계를 정비, 방통콘텐츠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차년도 방통위는 방송통신 성장의 방향타이자 방통위 업무의 근간이 될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업법까지 연결해 방통위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국의 IT역사는 80년부터 93년까지의 체신부 13년, 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정보통신부 13년, 그리고 이제 시한은 알 수 없지만 방통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에 힘입어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한국IT 환경을 고려할 때 IT콘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 리더십에 기반한 방송·통신·IT 정책 수립의 정점에서는 방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년도 정책 방향으로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과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한 네트워크 등 민간분야 투자 촉진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방송·통신의 공익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을 꼽았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