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시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위해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해야하고 2012년 폐지가 예정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존속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 및 연구계 전문가, 중소기업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해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가 ‘중소기업에 있어 대체복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들은 병역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윤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산업계를 위한 병역대체복무 제도의 확대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부터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재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한 경제복무 제도를 도입해 사회복무 제도와 병행해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도 이윤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의 2012년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방침은 재고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확대·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전했다. 중앙회는 또한, 일부 토론자는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복무 제도에 의한 병역지원은 최소화해야 하며, 잉여자원을 중소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