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시험 수수료 20% 감면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시험·검사·인증과 관련한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원은 우선 KS인증 시험기관 및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S 최초 인증·정기 심사 시 제품시험 수수료와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수수료를 올 한 해 동안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700여개의 KS 인증업체와 300여개 계량기 업체가 총 6억여원의 시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행정 사항은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KS제품 심사의 대상 품목을 30% 정도 축소해 1000여개 업체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과 품질은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를 통해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계량기 검정 시 검정 성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채취 시료수가 적은 수월한 검사방식을 적용해 계량기 검정 소요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는 700여 공산품 안전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1회에서 2년에 한 번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전기용품은 이미 1월부터 안전 위해 정도가 낮은 제품을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재분류해 3000여업체의 정기 검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밖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등 해외 기술규제를 현지에서 직접 입수·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 중인 산업별 TBT 실무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업종별 단체를 간사로 지정하는 등 해외 기술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또한, 3차원 인체측정 스캐너 등 보유하고 있는 90여종의 고가·고정밀도 시험장비를 중소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험실도 운영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