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SO사무 지방이관 반대

　케이블TV방송협회가 11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문을 전달했다.

　의견문에서 협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결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업무의 지방이양은 방송과 통신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케이블사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우선 SO업무의 지방이양이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원화된 규제를 받지만 같은 유료방송사업자인 SO들은 지자체와 방통위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또 SO사무 지방 이양은 방송통신 업무를 일원화해 진행한다는 국가 정책에도 위배되며 국가적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방통위과 조정하고 있는 SO와 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업무 조율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밖에 △지자체와 지역 종합유선과의 결탁 가능성으로 방송의 중립성 훼손 우려 △성장산업인 케이블산업의 성장 저해 가능성 등도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문은 103개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그동안 지방분권촉지위원회가 비민주적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해왔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