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산업 규모도 3조원으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통위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방안 추진 일정 정부가 2013년까지 이동통신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을 현행 18%에서 40%로 높이고 모바일인터넷 유효이용자(정액 데이터요금 가입자) 비중도 10%에서 40%로 끌어올린다. 또 모바일 콘텐츠산업 규모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모바일인터넷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아래 콘텐츠사업자 경쟁 여건 개선·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개선·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구축 등을 포함한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1월 20일자 6면 참조
정부는 위피(WIPI) 의무화 정책이 해제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개방형 플랫폼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로 새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이 대부분인 모바일 콘텐츠사업자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성장 기반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2013년 모바일 비즈니스 최강국 건설’을 천명한 데 이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올해가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부의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안)은 △이통사 위주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유선인터넷 대비 콘텐츠 다양성 부족 △요금 예측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이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모바일 콘텐츠사업자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해 △이통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권리·의무관계·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주체 명확화·무선망 개방 근거 등의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 포털과 외부 포털 간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모바일인터넷망 개방 통합 시스템 구축 △디지털콘텐츠 표준 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모바일 콘텐츠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통 시장 개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요금 합산 고지(장기적으로는 콘텐츠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의무화)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관리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와이브로 확대 구축·4G 이동통신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이용 속도 향상과 다양한 정액요금제 도입을 통한 이용 요금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내 모바일인터넷 시장은 올해가 활성화 원년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