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中企 차별 `논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보험 수수료율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이윤호)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보험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병준 유일전산콘트롤 사장은 “현재 대기업이 훨씬 좋은 조건에 자금대여와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수수료율이 사실상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상생 흐름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SW공제조합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 수수료가 2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외 진출 지원이나 직원 연봉인상분을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써서 이런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또 다른 조합원은 “대기업은 공제조합 외에도 대출이나 보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 SW공제조합 서비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전혀 반대”라고 지적했다.

　현재 SW공제조합의 보험 수수료율은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용도가 좋을 수록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제 규정에 적시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대기업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영식 사무총장은 “공제 규정이기 때문에 지경부 장관이 승인이 없으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윤호 이사장도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 만큼이나 조합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신용도를 감안할 수 밖에 없지만 신용평가 개선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