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되면 새 일자리가 2만1000개가 생긴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조작되고 오류 투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변재일 의원실(민주당)은 “우리나라 방송플랫폼 시장 규모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KISDI가)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오히려 최대 4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실은 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규모가 최대 3조700억원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이 5조7898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예상했다.
변 의원실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역기능 방지사업’ 등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업무 분야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