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번호로 개통한 이동전화 ‘꼼짝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개통한 이동전화를 조사한다.

19일 방통위는 4600만여 가입자 전수 조사를 벌여 가짜나 사망자 주민번호를 실제 번호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사업자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짜 주민번호를 이용해 개통한 사례 7만5000여건을 ‘서울보증보험 휴대폰 신용보험’에 가입해 180억원을 부당 취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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