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정부가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 국가는 0.5%의 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높다고 판단해 인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정부보증 이용을 타진 중인 은행의 외화 차입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말 18개 국내은행에 대해 1000억달러 상당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을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증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