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8년 주요 업체 수주현황 지난 2007년 5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의무화한 뒤에도 공공기관 감리 실적은 오히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상위 2개 업체가 연간 발주액의 60%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해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감리 수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전 2005년과 2006년 2년간의 발주액이 법률 시행 이후인 2007년과 2008년보다 22%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규모가 5억원을 넘으면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진흥원의 연도별 감리 발주액은 법률 제정전 2006년 59억원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46억원, 2008년에는 4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감리 의무화로 공공부문 감리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상반된 것으로, 감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감리시장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도별 감리 발주건수는 2006년 117건에서 2008년에는 74건으로 2년만에 무려 43건이 감소했다.
이철수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은 “정부의 정보화 예산이 지난해 전년대비 30%나 줄어 정보화 본사업 자체가 줄어든 여파”라며 “올해에도 예산이 30% 정도 삭감돼 공공부문 감리시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감리 의무화 기준을 5억원으로 정하면서 그동안 감리를 받았던 5억원 미만 프로젝트가 대거 감리를 받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감리업체별 공공기관 수주실적에서는 지난해 한국정보시스템공인감리단이 13억9000만원으로 1위, 한국전산감리원이 11억2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2개 업체의 수주액 합계가 작년 전체 발주액 40억원 가운데 62%를 차지해 ‘빅2’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수 회장은 “현재 30여개 업체가 활동중이나 감리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를 갖추고 감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드물다”며 “향후 공공기관에 이어 금융이나 사회간접기반(SOC) 분야로 감리 의무화가 확대돼야 전문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