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온라인 저작권 최고전문가 토론회 열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www.bsakorea.or.kr, 공동의장 정재훈, 변진석)이 온라인 불법복제 대안 모색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의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BSA Tech Summit 2009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불법복제방지를위한영화인협의회(FFAP)와의 공동 주최로 어제 (2. 12)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의 축사로 개막된 이번 행사는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의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 수사사례 및 향후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과장의 정책적 대안 발표를 비롯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 현황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대희 교수의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OSP (ISP 및 망사업자) 책임유무’에 관한 주제는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들을 접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CJ E&M, 팍스위즈 등의 업계 관계자들 역시 발표와 토론에 참석, 기술적 방안을 토대로 사용자 환경 상의 문제점들을 살피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모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자체의 침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통과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경기 부양을 저해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고 BSA 측은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