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사업자 이동통신 주파수 보유 현황 KT-KTF 합병을 반대하는 반KT 진영이 KT그룹의 ‘주파수’를 정조준할 태세다.
반KT 진영은 KT와 KTF 합병으로 출범하는 통합KT를 비롯해 KT그룹이 다량의 주파수를 독점, 경쟁제한 등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향후 주파수 재배치 시 통합KT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KT 진영은 KT와 KTF가 와이브로를 비롯 2세대(2G)와 3세대(G) 이동통신 등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 SK텔레콤 못지 않은 주파수를 확보한 데다 KT파워텔과 스카이라이프 등을 포함할 경우에 KT그룹의 주파수 독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반KT 진영은 SKT 및 LGT에 현저하게 낮은 KT-KTF의 주파수 이용 효율도 공론화할 방침이다. 반KT 진영의 ‘주파수’를 앞세운 공세 수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파수 독과점 심화···경쟁제한 불가피”=반KT 진영은 위성주파수를 포함할 경우에 KT그룹(KT·KTF·KT파워텔·스카이라이프)이 3841㎒를 보유하고 있지만 SKT는 21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위성주파수를 제외하더라도 KT그룹이 641㎒를, SKT는 1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반KT 진영은 와이브로와 이동통신 주파수 총량에서 비록 SKT가 KT-KTF를 근소한 앞서고 있지만 통합 KT가 SKT를 제치고 가장 많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 대역의 20㎒를 회수·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900㎒와 1.8㎓ 등을 후발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만큼 이 같은 시나리오가 머지 않아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KT 진영은 KT와 KTF가 다양한 용도의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800㎒와 900㎒ 등 저주파 대역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경우에 사실상 공정한 시장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KT그룹 주파수 이용 효율 낮아”=반KT 진영은 KT-KTF 의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낮다는 점도 본격적으로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1월말 기준으로 KT-KTF의 와이브로와 이동통신 가입자는 1462만명으로, 1㎒당 가입자가 13만6000명이다. 와이브로를 제외하면 1㎒당 가입자는 18만명으로 높아진다.
반면 SKT는 이동전화와 와이브로를 포함, 주파수 1㎒당 가입자가 20만명이지만 와이브로를 제외하면 27만명 수준이다. 반면 20㎒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LGT는 주파수 1㎒당 가입자가 41만명에 이르고 있다.
반KT 진영은 KT-KTF의 주파수 용량이 가장 여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파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KT-KTF가 기존 주파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반KT 진영은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배치 시 KT-KTF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논리를 설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합병과 주파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반KT 진영의 주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S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80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는 보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한 요소”라고 일축했다. KT는 반KT 진영이 합병과 주파수를 연결짓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