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매달 점검‥투자 이행 여부 공개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반을 구성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업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투자 계획에 근거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이행 여부 공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을 포함해 전담반까지 만들어 월 단위로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통신그룹의 신규 설비투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기업의 투자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본지 2월 2일자 1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분야 투자 실적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통신투자확대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전담반 첫 회의는 13일로 예정됐다.
방통위는 투자 감축을 계획 중인 대형 통신사업자에 직·간접의 압력를 가해 관련 전후방 산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다음달 주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지난해 투자 실적과 함께, 이미 각사가 공개 표명한 투자 규모에 기반한 월별 투자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매달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담반은 방통위 내부 직원 5∼6명을 비롯해 KT, SK텔레콤 등 6개 주요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방통위의 이 같은 계획은 경제위기 타파와 산업 선순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확대 및 투자 유인책 마련과 맥을 같이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KT·SKT·LG데이콤 등 통신 3사 CEO와 가진 회동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통신 업계가 나서서 투자를 활성화,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경제 회복에 일조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전담반 공식 회의는 통신업계의 투자 일정을 재점검하고 정부의 의지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올해 통신 설비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전담반 구성은 기존 와이브로나 WCDMA 투자 점검과 함께 전체적인 설비투자를 점검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지만, 각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투자 계획 이행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협력업체 도산이 우려되는만큼, 상생 협력 분야도 점검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기술지도, 구매조건부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통신 후방산업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규호·황지혜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