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선진 경제로의 도약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 침체를 막으면 경기회복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난국에 빠져 있으므로 바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경기 지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다음 단계로 경제가 안정화되면 선진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 대처 정부가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 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을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반 확충방안에 나설 것을 제시했다. 성장기반 확충 근간인 자본축적의 제고를 위해 △친시장적인 투자 유인체제 구축 △규제 완화와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기업가정신 강화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도시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생산 가능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연구개발(R&D)·산업구조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역량 강화방안으로는 과거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의 산업발전 패러다임 전환 추진을 꼽았다. 또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차세대 원천핵심기술의 개발 등과 관련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며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산·기술·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제조업 입지와 관련된 규제나 심의절차 간소화도 요청했다. 특히 향후 선진경제로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신기술분야 강국이 되기 위해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신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제 구축,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양적 확대,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우선 순위에 입각한 R&D 투자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조정, R&D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및 융합신기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 해외 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나 협력연구 강화, 해외 첨단기업과 글로벌 R&D센터 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위기관리, 미래준비, 경제 재도약으로 연결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