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사업법 추진 TF 확대·재편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교수진을 중심으로 구성한 방송통신사업법 추진 TF팀을, 올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질적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2월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없애는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합하는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추진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롭게 추진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조직을 확대·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방송통신사업법 입법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표명한 상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