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자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중 정보·전자업종에 대한 R&D 투자 재정비중은 1%포인트 줄어들어 16.1%에 그쳤다. 업계는 이러한 비중 축소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정보·전자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51)은 이러한 우려감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R&D지원 초점이 기초·원천에 맞춰지다 보니 응용·개발 분야인 정보·전자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며 “민간의 기술역량이 성숙된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그래도 정보·전자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기 때문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며 “민간 부문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했을 뿐이며 이 같은 추세를 이해해 달라는 설명이다.
MB정부의 R&D는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도 요약된다고 그는 밝혔다. “R&D의 효율성은 연구자의 의욕에서 나온다고 보고 PBS제도를 보완하는 등 연구환경 조성에 많은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R&D 기획과 관리, 평가가 취약했다고 보고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평가 기관의 기능조정도 신속하게 결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1년 단위로 이뤄지던 연구평가도 3년 단위로 바꾸어 연구자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도 연구환경 조성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의 설명이다.
김 심의관은 “정부가 연구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애를 쓴만 연구기관과 연구자도 책임성을 갖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