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 R&D 총투자 추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개 부처는 20일 고려대에서 ‘2009년 정부 연구개발투자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내용 및 주요 사업별 시행계획, 올해부터 달라지는 R&D 관리제도, R&D 예산편성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는 20일 서울에 이어 대전(22일 KAIST), 대구(30일 경북대), 광주(2월 4일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전자신문은 현장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명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 R&D 총투자 규모를 GDP 5%까지 늘리고 R&D 예산에서 기초·원천 연구의 투자비중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투자전략도 개발연대의 ‘추격형(catch-up)’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형 R&D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 연구비 관리제도의 전면적 개편 등 국가 연구관리제도를 공급자 위주에서 연구자인 수요자 편의 위주로 크게 개선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2009년 R&D 정책의 기본방향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 △R&D 투자 효율 제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전략적 R&D 투자를 위해서는 창조형 R&D,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부문을 강화하며,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획기능 강화, 중복사업 조정, R&D 관리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 보완,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조성 등을 만들었다.
정부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2년까지 GDP 대비 국가 R&D 총투자 비중을 5%까지 높이고 예산 규모도 이때까지 1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배 늘리기로 했다. 응용·개발 연구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R&D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늘려 2012년에는 R&D 예산 절반가량을 기초·원천연구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전년 대비 11.4%증가=2009년 R&D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1.4% 늘어난 12조3437억원이다. 산업·중소기업(28.5%), SOC(26.0%), 환경(14.1%)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SOC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R&D 예산 증가율은 괄목할 만하다.
정부는 또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술분야별 투자비중도 조정했다. 9대 기술 분야로 나눴을 때 신산업 창출 및 기술선점 효과가 큰 분야의 재정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순수기초(34%->4.7%), 소재·나노(3.6%->4.8%), 에너지·자원(10.6%->11.2%)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생명(16.6%->17.2%), 우주·항공·해양(7.9%->8.0%), 건설·교통·안전(4.2%->4.6%) 등 장기적인 비전하에 국가가 공공 분야에도 지속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기계·제조공정(11.8%-11.1%), 정보·전자(17.1%->16.1%) 등은 민간 기술역량이 성숙됐다고 판단, 재정투자 비중을 축소한 점이 아쉽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초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발표했다.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녹색기술산업과 첨단 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개 분야 17개 사업에 1조60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효율적인 R&D 예산 배분을 거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